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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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076
의견제출자
박승규
등록일자
2013.04.27
제목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내용
호객행위 처벌 규정 반대합니다.
요청하지 않은 사항이라 할지라도, 주행중 위험이 발생할 요지가 있으면 이를 알리고 점검하도록 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그렇다면 의사들에게도 같은 처벌규정을 마련해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