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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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071
의견제출자 김성호 등록일자 2013.04.26
제목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합니다
내용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합니다

내용 정비책임자 선,해임 업무(반대)

정비책임자 선,해임은 현행대로 유지하는것이 현 형편성에 맞다고 봅니다,
부분정비업을 하고계시는 영세업자들은 거의 나홀로 하시면는 분들이 거의 많습니다,
법계정이 다시된다면 너무나 많은 홀란이 올것입니다,,,
현행대로 각조합에서 업무처리 하는것이 우리 영세업자들 에게는 상당한 편리할것입니다,

호객행위 행정처분,

1천만원 과징금은 너무 과다하고 생각 합니다, 1천만원에 과징금은 어떤데이터에서
뽑으신건지? 정말 오일1만원받고 100만원을 과징금이라..악덕 고리대금이자군요 ㅡㅡ;;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영세업자들이 악덕 고객들에게 표적이 될수 있다고 봅니다
왜? 불랙박스 몰래감춰 녹음하고영상 취제하고.... ㅡ,.ㅡ;; 정말 ..손하나 마우스하나로 일하시겠다!!


자동차관리업무 전산 전송

우리 영세업자들의 인원대비 전산망 비사용자가 약30~35% 된다고 봅니다,
지방쪽(시골)에는 전산망 비사용 영세업자들이 상당수로 있다고 봅니다,
아직은 전산 전송업무는 시기 상조라고 봅니다,

위내용들이 시행이된다하면 우리영세업자들은 거의 70~80% 범법자의 명예을
얻을수 있다고 봅니다,,
위내용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왜? 몇사람들에 (소수) 의견만 (불만)듣고 ...이런 웃읍시다!!
인상쓰고 막무가내만들어 법이다지켜라는 시대는아니잖아요!! 내가편하겠다고 남은 생각
안하시는 겁니까? 그것마저도 양심에 ....이글을 읽으신 머리좋으신 관리자님 시키기전에
시키실분이 해보시고 결정하세요... 자동차도 출고되기전에 많은운행을 하고 시판이 되는데
개정안만 .....공고로 붙이고 하시요라는건 .....좀 시기상조아닌가요?
이에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 절대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