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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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044
의견제출자
조용준
등록일자
2013.04.23
제목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반대의견
내용
자동차 관리업무 내용중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점검정비명세서의 내용을 전산으로 전송하지 않을 경우 1건당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도록하는 입법예고 내용을 반대한다.
전국 적으로 정비이력 전산관리가 안되거나 컴퓨터를 보유하지 않은 영세한 업체가 약 35%정도라고 파악되는데 전체 업체가 범법자가 되는법 아닙니까. 이번입법예고는 강력히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