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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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005
의견제출자
이승욱
등록일자
2013.03.29
제목
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
내용
굴삭기 2,3일 빌리는데 언제 보증서 끊어주고, 언제 일합니까? 또한, 장비보증료 비용 많이 발생하면 그 비용 원청이나 발주자에서 줍니까? 건설업의 현실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으로 보입니다. 공사하고 돈 못받아서 전전긍긍하는데 이렇게 까지 하면 전문건설업 하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네요. 건설현장의 현실태를 파악하고 직접 해보시면 이러한 개정안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개정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