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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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985
의견제출자 유덕건설 등록일자 2013.03.28
제목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 법령개정 반대합니다~
내용 건설기계 대여금 체불 해소를 위한다는 지급보증 개정의 취지는 이해하나
건설현장의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탁상행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단기계약 소액공사까지 보증서를 끊게 되어있는데 건설기계 몇일 대여하자고
보증금에 보증서에 전문건설업자만 죽어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