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897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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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재성토건 | 등록일자 | 2013.03.27 |
| 제목 | 반대! | ||
| 내용 |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최근들어 건설시장은 장기간의 건설 경기침체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으며, 최근12개 종합건설업체들이 법정관리를 신청함에 따라 약 2,000여 하도급업체가 연쇄도산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공사현장에서 시공을 도맡아 하는 전문건설업체가 위로는 종합업체의 불공정 및 부당한 대우로 인해 일을 하고도 공사대금을 못받는게 비일비재합니다. 더군다나 계속적인 경기침체속에 새정부가 시작되는 이시점에 건설기계 대여 보증을 전문건설업체게만 일방적으로 부담케하는 것은 가뜩히나 어려운 이 시점에 너무나도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건설기계 대여업자가 임대단가 인상 요구로 건설장비 점거 또는 회수 등의 조치 등의 계약위반으로 야기하였을때 공사수행 차질을 빚게 되고 이로 인해 하루가 빠르게 움직이는 현장에서 하도급업체만 죽어나는것 아닙니까! 국토부에 계신 담당직원들께서는 현장에 직접가서 직접 체혐을 통한 방문견학이 필요할것 같습니다. 일을 저지르고 다시 주워담는식인 탁상행정은 없어져야 할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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