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895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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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푸른나래 | 등록일자 | 2013.02.14 |
| 제목 | 택시지원법 절대 반대. | ||
| 내용 |
택시지원법은 지원법이 아니라 택시말살법입니다.
도대체 세계 어느나라에서 자영업자들의 정년을 실시한답니까? 갠택시의 정년제를 실시하려면 같은 자영업자인 변호사,의사,약사들도 정년제를 두어야 마땅 할 것입니다 그들도 늙으면 변론을 잘 못하거나 환자를 오진할수도 있고 약을 잘 못 조제할수도 있는 것 아닌지요? 힘있는 자영업자들에는 한마디 말도 못하면서 국토부와 서울시의 온갖 핍박만을 받아온 택시만을 줄기차게 밟아대기만 하는 당신네들의 횡포에 정말 치가 떨리고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택시산업이 폐사 지경까지 이르게 된것은 국토부와 서울시의 정책 잘못인데 자신들의 과오는 전혀 뒤 돌아보지도 않고 오히려 자신들의 정책 실패를 택시기사들에게만 전가하려는 당신네들의 치졸한 모습에 연민의 정까지 느끼게 하는군요. 공급과잉 지역은 양도양수를 못하게 한다고 했는데 이미 전국적으로 택시는 공급과잉 상태입니다 양도양수 금지는 이미 2009년도에 신규면허자는 양도양수 금지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됐지 지금와서 기존 사업자들도 양도양수를 금지한다니요? 언제부터 자유민주국가인 대한민국이 김정은 공산당이 되었답니까? 국가에서 준 면허니 당연히 국가거라구요? 그렇다면 처음부터 못하게 했어야지 이미 개인택시의 90%정도가 전재산 털어서 샀습니다. 나라에서 그냥 받은게 아니라 내돈주고 산 사유재산을 무슨 권리로 강탈한다는 겁니까? 개인택시의 양도양수가 되도록 방치했던 것은 엄연히 당신들 공무원들의 직무유기 때문에 이렇게 된것인데 자신들의 잘못을 이제와서 아무 죄없는 갠택시 사업자들에게 덮어 씌우려는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할 것 입니다. 만일 25만 개인택시의 사유재산을 강탈하려 할 시에는 전국적인 저항이 일어날 것은 자명할 것이며 이에 대한 책임은 이런 말도 안되는 법안을 제시한 국토부 공무원들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택시지원법은 바로 택시말살법입니다 즉각 취소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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