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89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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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만성 | 등록일자 | 2013.02.13 |
| 제목 | 택시지원법에 대한 거부의견 | ||
| 내용 |
요즘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고있는 택시지원법중에 개인택시 양수 양도금지 조항과 70세 정년 조항에
대하여 심히 불괘함과 거부감을 느끼고있는 50대 후반 개인택시 기사입니다 택시지원 법이 통과되면 당장 70대 개인택시 기사들 중에 시험에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은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개인택시를 그냥 반납하여야 합니까? 대다수는 7000만원 이상의 큰 돈을 들여서 어렵게 장만 하거나 한 회사에서 10년 이상 악조건 속에서 참고 참으면 어찌보면 전 인생을 걸고 받은 것인데 말하자면 노후대비 퇴직금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것을 그냥 반납 하라는 겁니까? 당신들에게 7000만원은 떡 값일지 몰라도 우리에게는 목슴이 달린 생명과 같은 전제산 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시기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당신들이 퇴직할 때 퇴직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전 제산을 네놓고 거리로 나가 노숙자로 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지금의 택시 과잉공급과 싼요금이 누구의 결과입니까? 극빈층의 삶을 죽지못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도움은 주지 못할망정 거리로 네 모는것이 진정 택시를 지원하기위한 택시지원법이 맞습니까? 택시를 지원할려면 정부에서 재정을 마련하여 과잉공급된 택시를 회수하고 요금을 현실에 맞게 기본요금 6000원정도 까지 점차적으로 올리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럼 모든 택시문제는 자연 해결됩니다. 왜 그렇게 많이 올려야 하는지는 국토부 직원분이 직접 택시를 한달만 운행하여 보시면 뼈저리게 느끼실것입니다.서울역이나 기타 다른 곳에서 30~40분 줄서서 대기하다 겨우 기본요금거리 2400원에 3~4명 태우고 갈때의 느낌 버스보다 싼 택시요금에 정말 화가 많이 납니다 그런 열악한 환경을 참고 일하온 택시기사들에게 이번 택시지원법은 핵폭탄을 맞은듯한 충격입니다.정책을 정하시려면 직접 채험해 보시고 기사들의 고충을 어느 정도 아시고 정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니면 정치인들 중에 직접 택시를 운행하여 보신 분들의 조언을 꼭 참고하시를 바랍니다.재 말이 언짢았다면 용서하시고 부디 양수양도 금지 조항과 70세정년 조항은 페기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그럼 새해 복많이 받으시고 가내 평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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