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889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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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몰꼬시나무 | 등록일자 | 2013.02.10 |
| 제목 |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 반대 | ||
| 내용 |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 반대의견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택시산업 발전을 위해 택시종사자들 위하려는 지원법을 언제부터 생각하고 있었나요?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 이 법이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 맞습니까? 택시종사자 입장에서 본다면 “택시 죽이기”를 작정하고 만들려한 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명박정부가 물러가면서 거부권을 행사하자 급하게 만들어진法 아닙니까? 택시종사자들은 급하게 만들어진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을 강력 결사반대입니다. 왜냐구요? 피 땀 흘려 모은 돈으로 장만한 개인택시인데 70세가 되었다고 택시몰지 말고 집에서 쉬라고 하면 누가 이런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을 수긍하겠습니까? 택시종사자를 위한 택시발전을 위한 지원책이 되려면 먼저 택시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이 선행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택시종사자를 어여삐 여겨 택시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킨 줄 아십니까? 택시기사의 어렵고도 처절한 삶을 보세요. 월 100~140만원으로 최하위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현실을 알고 국회에서 택시종사자를 위한 법을 통과 시켰습니다. 하루아침 갑짜기 이명박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자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을 만들어 내 놓은것 아닙니까? 택시문제는 시간을 두고 올바른 정책을 펴야합니다. 건물도 급하게 지으면 하자가 발생하여 문제가 생깁니다. 개인택시 정년제라든가 양수양도는 문제를 하루아침에 뚝딱 법을 만들어 시행한다니 말이나 됩니까?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 좀 더 여유있게 시간을 두고서 많은 여론을 수렴하여 다수의 택시종사자가 수긍할 합당한 택시발전을 위한 특별 지원법이 다시 만들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2013년 2월 10일 서울택시운전수 Kim S 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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