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889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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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제뉴어리 | 등록일자 | 2013.02.09 |
| 제목 | 미명으로 포장된 택시지원법을 사양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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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땀흘리며 건실하게 일하고 허리띠 졸라매고 저축하여 이루어 놓은 개인택시라는 결과물에 대해 흠집내기를 하시는 국토해양부관계자 여러분! 그토록 이 사회적 약자그룹을 괴롭혀야 속이 시원하시겠습니까? 이 택시산업발전지원법에 들어가 있는 여러가지 조항은 심사숙고에 숙고를 거듭하고 서로 머리를 맞대고 슬기를 모아도 모자랄 사안인데,,, 우리 국토부 관계자님들께서는 너무 일방적이시고 또한 택시인들의 염원을 무시하면서 아주 간단히 생각하시는것 같습니다. 택시산업발전지원법이란게 지원하는 내용은 애매모호할 뿐이고, 오로지 재산권침해와(수십년간 지속되어 내려오면서 형성된 재산권) 헌법에 보장된 직업선택권:유지등등에 대하여 오히려 규제조항만 가득하고.... 또한 택시인들을 범죄인시하는 듯한 분위기의 조항하며.... 암울한 심정일뿐입니다. 뭇인간들이 떠드것과는 달리 실제 근무일선에서 체득하고 당하고 겪는 저희 택시인들로서는 승객들이 두렵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상당수의 승객들에게서 비인간적인 언행과 폭력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나 대책은 없이 무조건 택시운전자의 과오만 부각시키고 채찍만 휘두려고 하지요? 세간에 언급되는 모든 불협화음의 해결점을 찾으려면 일례로 택시에 칸막이를 설치를 의무화하여 운전자보호와 또한 그에따른 효과로서 승객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최소화하게 되고,,, 또한 말도 안되는 허위:과장신고를 막을 수 있으며, 여러가지 각종 부작용을 줄일수 있는 택시내 칸막이 설치등등에 대해서 집중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터인데.... 어째서 정책자분들은 이런 운전자보호 문제와, 요금현실화:요금조정정례화등등의 현안적인 문제에는 생각이 미치지 못하고 애무하게 웬? 양도양수니,정년제니,서비스경영평가니,처벌강화니 등등에 촛점을 맞추셨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관련부처 정책자님들께서 내놓은 택시산업발전지원법이라는 미명으로 포장된 이 법을 우리 택시인들과 모든 택시가족들은 단호히 반대합니다. 차라리 지원법이라는 명칭을 붙이지 말고 족쇄법이라고 명칭을 붙여서 세상에 내놓으십시요. 그러면 그나마 국민적으로 호도되거나 우리들의 기만당하는 기분이라도 줄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국토부나 지자체에서 택시를 관리하는 부서가 대중교통과인데...좀, 자가당착격으로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대중교통과에서 택시정책등 관리를.....그러면서 택시는 대중교통이 아니라??????? 관련 공무원들 부터도 명확한 개념정리가 안된 이사안을 작금의 분위기에 편승하여 대중교통이 절대 아니라는둥. 택시의 위법사항에 촛점을 맞추는둥. 마치 언론이나 버스측이나 일부시민들과 동조하여 택시를 이지메하는 듯한 모양새에 경악스럽습니다. 게다가 성실히 살고 있는 사람들까지 마치 중세시대에나 있을 법한 식으로 범죄인시하며 희생양으로 삼으려하는 의구심이 들게 하는 조항등에 아연실색입니다. 어느집단이나 일정부분의 순리에 역행하는 부류들은 늘 있게 마련입니다. 공무원 사회에서도 수많은 비리와 범죄가 날이면 날마다 터져나옵니다. 그렇다고해서 우리들은 그 공무원 사회의 그런 일부분만을 보고서는 전체공무원들 모두가 썩었다거나 범죄인시하며 싸잡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쪽 관련부처 공무원들께서는 왜? 그리도 택시에게 만큼은 싸잡아서 죄인시하고,위법자들인양 하는지?,,,, 몇몇 소수때문에 전체에게 피해를 주는 싸잡는 규제를 자꾸만 양산하려하는지? 택시에게 무슨 억하심정이 있는건가요? 요즘의 일련의 택시문제의 시발점은 국토부와 서울시등에서의 택시요금 동결과 또한 그외 연료비폭등 : 택시를 향한 채찍에만 편중된 정책등에서 기인된 것이 아닌가 생각듭니다. 왜?서민물가 운운하면서 지나치게 동결시켜 놓으십니까? 시민과 버스에게 지나친 편애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들지 않습니까? 그 희생물이 왜? 택시가 되어야 하지요? 왜? 택시운전자들이 승객들에게 수없이 비인간적인 횡포를 당하는 것은 모른척 하십니까? 택시산업발전지원법이라는 미명아래 끼워넣은 택시인들을 향한 각종 채찍과 권리침해조항에 대한 재고를 바랍니다.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쪽박이나 깨지 말아 주십시요. 애매모호한 택시지원조항도 사양하오니 실질적인 매년 요금조정 정례화와 요금인상등의 약속이나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택시인으로서 요즘같이 억울할 정도로 온갖 부류들에게서 이지메를 당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다 보니 직업에 대한 비애감과 절망감으로 말미암아 모든것을! 모든것을! 모든것을! ... 포기 하고픈 심정만 들 뿐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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