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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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875
의견제출자
김희연
등록일자
2013.01.26
제목
관제권 국가에서 운영하는것이 맞는거 아닐까요?
내용
국내 운송수단의 관제권 모두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철도산업발전법 기본 취지에 맞다면 유지보수도 모두 국가에서 해야합니다.
운영과 유지보수하니까 관제도 당연히 같이 해야 한다고
모든것을 한곳에서 하면 감시는 누가 하나요?
KTX 운영이 잘 되니까 혜택은 갈 수록 줄고 있습니다.
이번는 바꿀때가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