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886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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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득기 | 등록일자 | 2013.01.17 |
| 제목 | 시행령개정 반대 - 누구를 위한 관제권 이전인가! | ||
| 내용 |
국토해양부에서 철도관제권 이전을 위해 입법예고를 하였다.
그러나, 나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상식적으로 임기가 한달여 밖에 남지 않은 정권에서 굳이 국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철도정책의 변화를 가지고 올 수밖에 없는 사안을 처리하려는 이유가 무엇일까. 답은 하나일 듯하다. 대기업이나 외국자본에게 철도를 운영할 수 있는 물꼬를 터주고 임기를 마치려 하는 것이다. 철도산업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은 KTX노선 밖에 없다. 수서발 KTX 노선을 대기업에 떠넘겨 주기 위한 수순으로 밖에 볼 수가 없다. 교육을 백년대계라면 교통정책은 천년대계가 될 것이다. 한 번 만들어놓은 교통체계를 헐어 버리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들어 갈 수 밖에 없다. 국토해양부 입안자들에게 부탁한다. 조금 여유를 가지고 멀리보기 바란다. 공공성을 우선으로 교통정책을 입안한다면 충분히 국민들도 공감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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