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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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863
의견제출자
박현식
등록일자
2012.12.28
제목
거주의무기간 단축 바람직
내용
무주택자의 오랜 기간에 이룬 꿈을 투기자로 의제 장기간 거주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국가의 주택정책에에도
합당하지 않고 당초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