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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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843
의견제출자
한관희
등록일자
2012.10.13
제목
현실을 무시한 입법.
내용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를 택시 기사에게만 책임을 지게 하는지 손님에게 안전벨트를 착용하라고 말씀드려도 착용하지 않거나 손으로 잡고 갑니다.
그리고 술에 취한 승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물건처럼 묶고 갈수도 없고 감당하기 어려운 사항이 많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