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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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822
의견제출자
김아림
등록일자
2012.09.23
제목
택시도 대중교통입니다. 키우지 못할망정 죽이지 마세요.
내용
가족끼리 타는 자가용도 가끔 안전벨트 안 하고 다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탑승자에게 아무 제재도 없는 이 법률이 과연 부당하지 않나요?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공정을 기해야 하는 법률이 너무 치우친다는 생각을 하시지는 않으신가요?
조금 더 신중을 기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