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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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761
의견제출자
김광열
등록일자
2012.09.12
제목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택시안전띠관련) 의견
내용
안전띠를 해라, 싫다 하며, 취객과의 시비가 불보듯 뻔할 것 임. 지금처럼 시내에서 만큼은 뒷자리에서는 안전띠 착용을 안했으면 하며, 만약에 시행하려면 안전띠 착용을 거부한 승객에게 벌금을 물게 하시기 바랍니다. 안전띠는 승객이 안했는데 왜 운전자가 벌금을 내야 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