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87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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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남상훈 | 등록일자 | 2012.09.10 |
| 제목 | 뒷좌석 안전띠 미착용 처벌은 미착용자 본인 책임이다. | ||
| 내용 | 과연 술을 한잔 드신 승객들이 뒷좌석에 탔을 때에는 과연 순순히 안전띠를 착용해 달라는 기사들의 이야기를 들어 줄 것이냐가 문제다. 오히려 싸움을 안하면 다행한 일이다. 또한 악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가 단속을 할때 안전띠를 풀러버리면 꼼짝없이 기사가 책임을 져야한다. 여러모로 볼때 기사가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당사자가 처벌을 받아야만 누구라도 자청해서 안전띠를 착용하게 되고 사고시 목숨도 안전하게 지킬 수 있게 될 것이다. 반드시, 꼭 당사자가 처벌 받는 것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