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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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723
의견제출자
유민배
등록일자
2012.08.14
제목
총액관리비 도급제를 강력하게 반대한다.....
내용
총액관리비 도급제는 공동주택 입주민의 재산권에 중대한 손해를 발생하게할 소지가 많으며,우리나라 처럼 공동 주택이 다수의 주거형태를 갖춘 상황에서 사회적으로 커다란 분쟁이 야기 될것이 불을 보듯이 뻔하며,공동주택 전체 입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역행하는 부적절한 제도이므로 강력하게 반대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