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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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6752
의견제출자
김성남
등록일자
2024.09.23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건축법 시행령 제91조3제8항 신설을 반대합니다.
(건축물의 자유로운 디자인을 저해하고 구조기술사의 업무 폭주로인한 부작용이 매우 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