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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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619
의견제출자 박정도 등록일자 2012.07.16
제목 아파트단지 보험계약(화재보험 등)의 최저가 입찰에 대한 폐해와 그 대책 건의
내용 주택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설 강화규제 심사안에 대해
별첨과 같이 아파트단지 보험(화재보험 등)의 최저가 입찰에 대한 폐해와 그 대책을
건의하오니 이번 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담당자 : 류종우)
(예고기간 : 2012.06.11- 2012.07.23)
첨부파일1 HWP 20120716115453_아파트단지 보험의 최저가 낙찰제 폐해와 그 대책) 건의자 박정도).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