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86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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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이성호 | 등록일자 | 2012.07.09 |
| 제목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 개선(안 제86조제1항 개정)의 조속한 시행을 위한 촉구서한 | ||
| 내용 |
금번 국토부의 건축법 개선 내용중 일조권 사선제한의 변경에 대해 적극적으로 찬동하며
그동안 건축관계자들의 숙원사항이었던 사항임을 고려하여 즉각적인 시행을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별첨으로 일조권 사선제한의 변경의 필요성과 이를 즉각적으로 시행하기위해 변경되는 국토부령의 부칙에 각 지자체 조례개정전 시행령을 적용한다는 내용을 적시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 드리는 바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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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1 |  20120709160032_일조권 사선제한 법령개정의 필요성과 조속한 시행을 위한 촉구서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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