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86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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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오종규 | 등록일자 | 2012.07.02 |
| 제목 | 가정어린이집설치 반대 및 가정어린이집만을 위한 1층 의무거주완화는 절대 반대합니다. | ||
| 내용 |
내용
보금자리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4일자로 입법예고 하였다는 보도내용을 보고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가정어린이집을 1층에 허용은 1층은 혜택이 될지 모르지만 저처럼 2층이나 옆세대는 엄청난 스트레스이며 엄청난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내 가정어린이집 설치 허용 및 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1층만 의무거주완화는 절대절대 반대합니다. 그리고 또한 정부에서 잘못하여 어린이 보육시설이 부족한것을 을 왜 입주자한테 그 책임을 떠넘기려하는것인지 알수없다 보육정책 해결은 근린시설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짓는것이지 이런 이상한 법을 만들어서 입주민 에게 피해를 입히는것이 아니다 정책을 하려면 제발 이치네 맞는 정책을 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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