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859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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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서용우 | 등록일자 | 2012.07.02 |
| 제목 | 의무거주기간설정에대한 명확화와 1층의무거주기간 유예 반대 | ||
| 내용 |
위글을 보면 의무거주기간을 주변시세로 나누어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이되는 주변시세에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이에따라 행정편의에따라 해당구의 가장비싼아파트로 시세를 보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1층 어리이집을 들어오게하기위한 1층 주택의 의무거주기간 유예는 공공 어린이집을 축소 또는 대체하기위한 편법에 지나지 아느므로 절대 반대합니다. 다른 의무거주기간의 완화, 예외규정은 실제 거주해야할 주민에 현실에 맞는 합당한 법안이므로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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