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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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595
의견제출자
김병우
등록일자
2012.06.30
제목
1층 어린이집 설치 형편성 문제
내용
1층을 어린이집으로 설치가능하면, 전매제한5년에 대한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층은 전세나 매매를 5년간이나, 법으로 제한하면서 1층에 대해서만 혜택을 준다는 것자체가 모순입니다. 말그대로 어린이집이 없으니, 어떻게든 만들려고하는 대표적인 모순법령이 될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으로 안하고 거주목적의 주민들은 왜 소음으로 피해를 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