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859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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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박난순 | 등록일자 | 2012.06.28 |
| 제목 | 가정어린이집설치만을 위한 거주완화는 반대합니다. | ||
| 내용 |
국가에서 감당해야 할 보육문제 해결을 입주민이 고통분담하도록 법령개정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사후에 소음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은 하지 마십시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옆세대나 윗세대가 감당해야 합니다. 보금자리주택 공고문 어디에도 부대시설 및 보육시설로 인한 소음피해공지는 있어도, 가정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유도하여, 공동주택 다른 세대에 소음 및 사생활이 침해된다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는 명백한 계약위반입니다. 의무거주완화하려면 전체를 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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