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8592
의견제출자
신기항
등록일자
2012.06.24
제목
주민운동시설의 외부위탁 및 외부인 이용 허용을 불허해주세요.
내용
주민운동시설의 외부 위탁과 외부인 이용을 허용하고 사용료도 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47조의3, 제58조제4항)
-주민운동시설의 외부위탁 및 외부인 이용 허용을 하게 되면 시설이용의 주민들의 불편과 아파트의 보안문제가 발생되며 외부 운동시설업체등의 항의 들어오게 되므로
기존 현행법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