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8583 | ||
|---|---|---|---|
| 의견제출자 | 박난순 | 등록일자 | 2012.06.01 |
| 제목 | 1층만 의무거주완화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 ||
| 내용 |
법은 공평해야 합니다.
1층만 의무거주완화는 다른 세대와의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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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1 |  20120601221712_1층만 의무거주완화 절대 반대.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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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8583 | ||
|---|---|---|---|
| 의견제출자 | 박난순 | 등록일자 | 2012.06.01 |
| 제목 | 1층만 의무거주완화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 ||
| 내용 |
법은 공평해야 합니다.
1층만 의무거주완화는 다른 세대와의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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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1 | 20120601221712_1층만 의무거주완화 절대 반대.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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