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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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575
의견제출자
송영범
등록일자
2012.05.29
제목
주거의무 거주기간5년 너무 과합니다.
내용
현재의 개정사항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여건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거주기간을 지나치게 길게 설정하였다는 점에서 거주이전의 자유를 치나치게 제한
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개정이 필요하고 더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