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8524 | ||
|---|---|---|---|
| 의견제출자 | 허재량 | 등록일자 | 2012.04.03 |
| 제목 |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른 제도 활성화를 위한 의견 제안 | ||
| 내용 |
건축법 개정에 앞서 많은 전문가들의 자문과 연구를 거듭해서 법 개정을 하셨을 것입니다.
어떤 법이나 제도가 국민 생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할지라도 활성화가 되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을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건축에 관한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 분야와는 달리 부동산개발업을 하면서 실무적으로 경험했던 부분을 토대로 몇가지 제안하고 싶습니다. |
||
| 첨부파일1 |  20120403100530_건축협정제도에 대한 의견 제시.hwp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