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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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5229
의견제출자 이수혁 등록일자 2024.08.04
제목 부제 관련
내용 개인택시가 아니라
법인택시를 부제 걸어야하는거 아닌가요 ?
개인은 사업자고
법인은 근로자인데
뭔가 바뀐거같은데요?
근로자 시간을 줄여야지요
사업자는 자유인데 왜 억압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