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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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5194
의견제출자
송기정
등록일자
2024.08.04
제목
개인택시부제부활적극반대
내용
개인택시 부제부활은 자유경제 원칙에도 반하고 개인택시 사업자의 경제활동에도 제약을 주는 시대정신에도 역행하는 반 헌법적 발상이므로 적극 반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