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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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5166
의견제출자 정동진 등록일자 2024.08.04
제목 부제부활 반대합니다.
내용 21세기에 자영업자에게쉬는날과 일하는 날을
법으로 강재로 정한다는 것은 코미디 같은 생각이 아닐까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말입니다. 부제해지를 시행하면서 부작용이 있다면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지혜롭게 개선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요! 개인택시 기사는 자영업자인데 자유롭게 일을 할 수도 없으며, 자유롭게 쉴수도 없다면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능한 제도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모두가 상생 할 수 있는 지혜로운 솔루션을 찾아 보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