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851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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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신일호 | 등록일자 | 2024.08.04 |
| 제목 | 부제 운영 관련 규제 완화, 부제 재시행 반대 | ||
| 내용 | 우선 개인택시사업자의 사람답게 살 권리, 인권을 위협하는 부제를 반대 합니다. 또한 심의위원회를 통하지 않는 관할관청의 자체적 결정은 각종 비리와 유착에 의해 쉽게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어 민주주의 원칙을 흔들 수 있다는 의견 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자체의 자체적 부제 결정은 지역간 갈등을 조장할 우려가 크고 부제 재시행 시 워라벨을 중요 시 하는 청년층의 택시업계 유입을 줄이는 결과를 낳을 수 있어 택시 업계 고령화 문제 해소에도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