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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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5120
의견제출자 이영배 등록일자 2024.08.03
제목 부재 부활 반대합니다
내용 개인사업자를 틀에 올가매어 부재를 강제 적용하면 형편성에 어긋납니다.
법인택시도 부재를 적용한다면 어떨까요
택시대란이 없어지고 잘 돌아가는데 부재가 필요할까요
반대합니다 정말 강력하게 반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