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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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5110
의견제출자
유현호
등록일자
2024.08.03
제목
부제부활 절대 안됨
내용
부제를 부활하면 개인사업자의 영업권과 생존권을 침해한다. 개인택시 사업자가 서울시청의 봉이냐. 부제부활을 반대한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 개인사업자의 영업일을 제한하는가.
개인사업자의 자율적인 영업권을 보장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