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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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5010
의견제출자
김재학
등록일자
2024.08.03
제목
개인택시부제부활반대
내용
누구를 위한 부활인가?, 국민의 이동자유권 제한이 명확한데 특정집단의 사익을 위한 부활로 예상되고, 부제가 강행된다면 반드시 부제를 추진한 정책 담당자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