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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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4740
의견제출자 김기철 등록일자 2024.08.02
제목 개인택시 부제부활 반대합니다.
내용 개인택시 사업자의 강제휴무제도를 시행하는것은 휴식의 선택을 제한하는것으로 이는 심각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제도이므로 택시부제 시행을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