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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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4707
의견제출자
손진식
등록일자
2024.08.02
제목
부제자치단체이관반대
내용
수고하십니다 저는개인택시2년차손진식입니다 아무리생각해도 이해가안되는거는 대한민국에 개인사업자가 정부나 자치단체에서2일일하고 하루쉬는 개인사업자가 어디에존제합니까 40여년전 석유파동으로촉발된 부제인데 지금은 석유파동도없고 부제를폐지해야하는데 다시지자체로 이관하고국토부는 손을놓겠다는겁니까 간곡히당부합니다 부제를지자체로이관할것이아니라 이시점에서 석유파동이없는데 부제 제도를폐지하는것이 개인사업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장하는것이아닐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