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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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4695
의견제출자 모태환 등록일자 2024.08.02
제목 부제 재시행을 반대합니다
내용 개인택시도 자영업인데 개인의 이익을 국가적인 위기의 문제가 아닌 상황에서 규제를 가하는것은 헌법에 위배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