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84684
의견제출자
송기정
등록일자
2024.08.01
제목
부제부활반대
내용
개인택시사업자들의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제약하는 부제운행은 반자유주의이며 자유경제에도 반하는 시대 퇴보적인 발상이며
반헌법적인 발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