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8465
의견제출자
박재전
등록일자
2012.03.21
제목
건별공제가입 결사 반대합니다. 국토부 담당자님,제발 중개사들의 목소리 좀 들어주세요
내용
극소수 사기꾼 중개사가 저지른 사고를 왜 대다수 선량한 하루하루 열심히 사는 나머지중개사가 책임을 부담해야합니까?
책임을 져야한다면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중개사고 예방을 위한 철처한 지도단속과 무자격자 색출등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