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8459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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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신종순 | 등록일자 | 2024.08.01 |
| 제목 | 택시 부제 지자체 이관 반대 및 택시부제 해제 반대 | ||
| 내용 | 부제 해제 이후 최근 2년의 시간을 돌아보면 삶의 질이 향상됐으며 경제 상황도 불안정한 상태에서 부제 부활은 개인택시 종사자들의 권익을 막을 뿐더러 택시종사자들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정책이라 사료된다. 그리고 개정안의 택시부제의 운영이나 변경·해제 여부 등을 지자체가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은 부제폐지를 고려해봐야하는 시점에서 불필요하며 관리감독이나 운영에 지자체의 특성을 고려한다는 명목하에 지역차별화운영으로 형평성논란등 혼란을줄수있어 반대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