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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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4557
의견제출자
서상열
등록일자
2024.08.01
제목
부제 절대 반대
내용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개인사업자의 영업활동을 강제로 제한하는 것에 절대반대한다.
부제관련법령이 시행되었을 당시의 취지에 어긋나는 이유로 부제를 재시행하는 것에 반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