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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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4528
의견제출자 박기춘 등록일자 2024.08.01
제목 개인택시 부제 부활 절대반대
내용 개인택시 부제를 다시 시행하면 개인택시 사업자의 수입이 감소하여 국가에 내는 부가세와 종합소득세도 감소할것이며 2일 일하고 1일 쉬는 강제부제는 개인택시 기사의 과로를 유발하게되 사고의 위험이 높으며 삶의질이 현저히 하락하여 수입저하와 무리한 운행으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부제부활시 심야 승차난이 발생할것이기에 개인택시부제 부활을 절대 반대 합니다. 지금 세상이 어떤세상인데 개인사업자를 나라에서 강제로 일을 못하게 하는것이 정상적인 사고방식인지요.
택시부제 부활 결사반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