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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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4484
의견제출자
권순철
등록일자
2024.07.31
제목
개인택시부제폐지
내용
법률로 규정치 않고 단지 훈령만을 통해 시행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위배되므로 개인택시부제는 당연 폐지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