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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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4465
의견제출자
임승혁
등록일자
2024.07.31
제목
부제 부활 반대
내용
처음 부제 도입의 취징하는 달리
엉뚱한 이유로 부활하고자 하는 이런 발상이 바로 전형적인 탁상행정입니다
부제는 개인사업자의 사업권을 과도하게 재제하는 악습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