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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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4439
의견제출자
강동훈
등록일자
2024.07.31
제목
개인택시 부제 폐지
내용
개인택시만 부제를 시행하는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법인이 아닌 개인의 자유의지에 반한 이상한 규제는 없어져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