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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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4349
의견제출자
박준수
등록일자
2024.07.25
제목
도데체 누굴위해 자유를 억제하는가
내용
아무리 나라에서 면허를 받고 하는 개인택시사업자도 엄연한 개인사업자인데
대체 누구를 위해 아니면 무엇을 위해 부제로 자유를 억압하려드는가
쌍팔년도도 아니고 강제로 이런 악법을 시행한다면 결국은 택시사업자, 이용하려는 손님 둘다 피해를 볼것이 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