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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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4320
의견제출자
이필훈
등록일자
2024.07.25
제목
택시부제를 완전 폐지하라!
내용
택시부제를 완전 폐지하라!
개인사업자의 영업행위를 행정적 편의를 위해 제한하려하는 발상이 군사정권시절의 잔재이고 국민편익에 역행하는 행위로 지난번 처럼 해제란 말로 장난하려 하지말고 완전폐지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