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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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4212
의견제출자
손대명
등록일자
2024.07.22
제목
법인을 위해 개인을 탄압하는 부제는 악법입니다
내용
부제를 다시 시행한다고 법인이 활성화 되거나 수입이 더 좋아지는것은 어리석은 판단 입니다.시민들의 불편또한 덤으로 따라 오겠지요.그옛날 고유가 시대에 에너지절약을 위해 시행했던 법을 다른이유로 이렇게 다시 시행하여 억압하는것은 악법이자 공산주의 입니다.부제는 영구해제 해야 합니다.
